약식벌금
★사기
약식벌금
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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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2018. 1.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OO센터에서 고객인 피해자에게 월 매출 할당량을 채우기 위해 거짓말을 하여 현금 340만원을 송금받는 방식으로 편취하여 사기죄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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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사기사건은 회사의 고객을 상대로 이루어졌다는 점, 사후에 고객의 피해를 전혀 회복하지 않아서 실제 검찰에서 수사가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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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검찰 조사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3) 형사조정 등을 통하여,
[약식벌금]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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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173 | 혐의없음 |
★★★재물손괴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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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2 | 1052 |
| 1172 | 혐의없음 |
★★★절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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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2 | 1652 |
| 1171 | 혐의없음 |
★★★폭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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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2 | 1091 |
| 1170 | 기소유예 |
★통신비밀보호법위반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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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1 | 1525 |
| 1169 | 기소유예 |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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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1 | 1845 |
| 1168 | 혐의없음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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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1 | 1732 |
| 1167 | 혐의없음 |
★★★준강제추행상해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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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1 | 2281 |
| 1166 | 벌금형 |
★(고소)협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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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1 | 1085 |
| 1165 | 집행유예 |
업무상횡령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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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1 | 1410 |
| 1164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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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1 | 2073 |
| 1163 | 내사종결 |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내사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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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5 | 1060 |
| 1162 | 구속영장청구기각 |
★★★위조사문서행사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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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5 | 1331 |
| 1161 | 구속영장청구기각 |
★★★사문서위조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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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5 | 1307 |
| 1160 | 구속영장청구기각 |
★★★사기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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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5 | 1236 |
| 1159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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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5 | 123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