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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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8. 9.경 OO대학교 피해자가 용변을 보기 위해 들어간 첫 번째 화장실 칸막이 위로 자신의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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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최근 도촬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처벌수위도 점점 강화되고 있으며 이 사건은 특히 다중이 이용하는 장소에 침입하였다는 점때문에 다른 성범죄사건과 결합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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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 변호사들은 1) 경찰,검찰조사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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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173 | 혐의없음 |
★★★재물손괴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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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2 | 1052 |
| 1172 | 혐의없음 |
★★★절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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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2 | 1653 |
| 1171 | 혐의없음 |
★★★폭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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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2 | 1092 |
| 1170 | 기소유예 |
★통신비밀보호법위반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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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1 | 1525 |
| 1169 | 기소유예 |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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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1 | 1846 |
| 1168 | 혐의없음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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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1 | 1732 |
| 1167 | 혐의없음 |
★★★준강제추행상해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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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1 | 2286 |
| 1166 | 벌금형 |
★(고소)협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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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1 | 1085 |
| 1165 | 집행유예 |
업무상횡령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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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1 | 1410 |
| 1164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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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1 | 2073 |
| 1163 | 내사종결 |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내사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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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5 | 1060 |
| 1162 | 구속영장청구기각 |
★★★위조사문서행사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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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5 | 1331 |
| 1161 | 구속영장청구기각 |
★★★사문서위조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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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5 | 1308 |
| 1160 | 구속영장청구기각 |
★★★사기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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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5 | 1238 |
| 1159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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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5 | 123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