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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2016. 10.경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한 뒤 총 2억원대를 편취하여 사기죄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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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의뢰인은 이미 다른 사기 사건으로 구속이 된 상태였으며, 계속하여 별건의 사기 사건 수사가 이루어져 무혐의 주장이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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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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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182 | 혐의없음 |
★★★사기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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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4 | 1007 |
1181 | 혐의없음 |
★★★사기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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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4 | 608 |
1180 | 혐의없음 |
★★★업무상배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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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4 | 1169 |
1179 | 혐의없음 |
★★★업무상배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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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4 | 981 |
1178 | 불기소의견송치 |
★업무상횡령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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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4 | 1658 |
1177 | 불기소의견송치 |
★강제추행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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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4 | 1322 |
1176 | 약식벌금 |
정통망법위반(음란물유포)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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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4 | 2569 |
1175 | 집행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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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3 | 2144 |
1174 | 혐의없음 |
★★★협박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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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2 | 2179 |
1173 | 혐의없음 |
★★★재물손괴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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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2 | 1054 |
1172 | 혐의없음 |
★★★절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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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2 | 1659 |
1171 | 혐의없음 |
★★★폭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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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2 | 1094 |
1170 | 기소유예 |
★통신비밀보호법위반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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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1 | 1527 |
1169 | 기소유예 |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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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1 | 1851 |
1168 | 혐의없음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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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1 | 17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