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구속)유사강간
집행유예
2019-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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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8. 2.경 피해자와 술을 마시면서 이야기를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를 힘으로 제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유사강간하여 유사강간죄로 구속이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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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죄명은 유사강간죄로 법정형이 2년 이상 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는 중형 범죄입니다.
또한 이 사건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사건 수임단계부터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또한 이 사건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사건 수임단계부터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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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검찰조사 참여 2) 법정변론, 3)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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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규정
형법 제297조의2 (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216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위계등간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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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8 | 2694 |
| 1215 | 집행유예 |
★★★성폭력처벌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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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8 | 2440 |
| 1214 | 약식벌금 |
방실침입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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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4 | 1958 |
| 1213 | 약식벌금 |
식품위생법위반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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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4 | 2030 |
| 1212 | 집행유예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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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4 | 1419 |
| 1211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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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4 | 1085 |
| 1210 | 벌금형 |
★(고소)강제추행미수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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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4 | 1349 |
| 1209 | 벌금형 |
★(고소)퇴거불응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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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4 | 1305 |
| 1208 | 벌금형 |
★(고소)강제추행 벌금형
|
2019-02-14 | 1258 |
| 1207 | 집행유예 |
★준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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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1 | 1388 |
| 1206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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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1 | 1719 |
| 1205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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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1 | 1830 |
| 1204 | 벌금형 |
강제추행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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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1 | 2454 |
| 1203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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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07 | 1521 |
| 1202 | 불기소의견송치 |
★사기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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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31 | 116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