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강제추행
기소유예
2019-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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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8. 9.경 피해자의 어깨 위에 손을 두르고, 피해자가 장소를 옮기자 따라가 재차 신체적 접촉을 하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여 강제추행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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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입니다.
사건 당시 피의자가 술에 취하여 기억이 정확하지 않아 사건의 처리 방향을 잡기가 어려웠으며,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고 강력한 처벌을 원하였기 때문에 기소가 예상되었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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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 변호사들은 1) 경찰,검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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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212 | 집행유예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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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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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4 | 벌금형 |
강제추행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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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1 | 2447 |
| 1203 | 혐의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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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07 | 1513 |
| 1202 | 불기소의견송치 |
★사기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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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31 | 1160 |
| 1201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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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0 | 집행유예 |
아청법위반(유사성행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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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31 | 1382 |
| 1198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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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31 | 264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