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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2018. 8.경 서울 강서구 화곡로 OO호텔에서 피해자가 샤워 후 상의를 벗은 채 잠을 자는 기회에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최근 도촬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처벌수위도 점점 강화되고 있으며 성관계 이후 자고 있는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촬영하였다는 점 때문에 기소가 예상되었던 사건입니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182 | 혐의없음 |
★★★사기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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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4 | 1007 |
1181 | 혐의없음 |
★★★사기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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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4 | 608 |
1180 | 혐의없음 |
★★★업무상배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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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4 | 1169 |
1179 | 혐의없음 |
★★★업무상배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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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4 | 981 |
1178 | 불기소의견송치 |
★업무상횡령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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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4 | 1659 |
1177 | 불기소의견송치 |
★강제추행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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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4 | 1322 |
1176 | 약식벌금 |
정통망법위반(음란물유포)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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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4 | 2569 |
1175 | 집행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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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3 | 2144 |
1174 | 혐의없음 |
★★★협박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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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2 | 2179 |
1173 | 혐의없음 |
★★★재물손괴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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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2 | 1054 |
1172 | 혐의없음 |
★★★절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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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2 | 1659 |
1171 | 혐의없음 |
★★★폭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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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2 | 1094 |
1170 | 기소유예 |
★통신비밀보호법위반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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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1 | 1527 |
1169 | 기소유예 |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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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1 | 1851 |
1168 | 혐의없음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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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1 | 17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