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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7. 6.경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간음하였다는 이유로 강간죄로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죄명이 (준)강간 사건으로 최소법정형이 3년 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으며,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 된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처벌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216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위계등간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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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8 | 2694 |
1215 | 집행유예 |
★★★성폭력처벌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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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8 | 2440 |
1214 | 약식벌금 |
방실침입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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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4 | 1958 |
1213 | 약식벌금 |
식품위생법위반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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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4 | 2030 |
1212 | 집행유예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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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4 | 1419 |
1211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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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4 | 1086 |
1210 | 벌금형 |
★(고소)강제추행미수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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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4 | 1349 |
1209 | 벌금형 |
★(고소)퇴거불응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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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4 | 1305 |
1208 | 벌금형 |
★(고소)강제추행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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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4 | 1259 |
1207 | 집행유예 |
★준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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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1 | 1388 |
1206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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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1 | 1720 |
1205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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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1 | 1830 |
1204 | 벌금형 |
강제추행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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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1 | 2455 |
1203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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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07 | 1522 |
1202 | 불기소의견송치 |
★사기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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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31 | 116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