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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2017. 5.경 피해자가 시비를 걸자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반항하여 사망에 이르지 못하여 살인미수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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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살인미수사건으로 사실상 법정 최고형이 선고될 수 있는 사건으로 장기 형량이 예상되었던 사건입니다.
또한 이 사건 의뢰인이 다른 강력 범죄의 피의자이기도 하여서 무혐의 주장이 상당히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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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의 변호사들은 1) 경찰,검찰 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피의자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여 [혐의없음/무혐의(증거불충분)]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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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221 | 집행유예 |
★준강간치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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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9 | 2169 |
1220 | 집행유예 |
★(항소심)중감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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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9 | 1607 |
1219 | 집행유예 |
★(항소심)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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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9 | 1397 |
1218 | 보석허가결정 |
★★★성폭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보석허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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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8 | 2249 |
1217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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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8 | 5350 |
1216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위계등간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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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8 | 2694 |
1215 | 집행유예 |
★★★성폭력처벌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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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8 | 2441 |
1214 | 약식벌금 |
방실침입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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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4 | 1958 |
1213 | 약식벌금 |
식품위생법위반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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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4 | 2030 |
1212 | 집행유예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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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4 | 1419 |
1211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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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4 | 1087 |
1210 | 벌금형 |
★(고소)강제추행미수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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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4 | 1349 |
1209 | 벌금형 |
★(고소)퇴거불응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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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4 | 1305 |
1208 | 벌금형 |
★(고소)강제추행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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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4 | 1259 |
1207 | 집행유예 |
★준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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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1 | 138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