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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2017. 5.경 피해자가 시비를 걸자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반항하여 사망에 이르지 못하여 살인미수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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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살인미수사건으로 사실상 법정 최고형이 선고될 수 있는 사건으로 장기 형량이 예상되었던 사건입니다.
또한 이 사건 의뢰인이 다른 강력 범죄의 피의자이기도 하여서 무혐의 주장이 상당히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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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의 변호사들은 1) 경찰,검찰 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피의자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여 [혐의없음/무혐의(증거불충분)]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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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197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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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31 | 1353 |
1196 | 보석허가결정 |
★★★사기 보석허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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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30 | 1635 |
1195 | 보석허가결정 |
★★★위조공문서행사 보석허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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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30 | 1804 |
1194 | 보석허가결정 |
★★★위조사문서행사 보석허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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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30 | 1151 |
1193 | 보석허가결정 |
★★★사문서위조 보석허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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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30 | 1109 |
1192 | 보석허가결정 |
★★★공문서위조 보석허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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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30 | 2099 |
1191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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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30 | 1394 |
1190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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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9 | 1269 |
1189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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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9 | 1148 |
1188 | 불기소의견송치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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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9 | 1148 |
1187 | 불기소의견송치 |
★아청법위반(강간)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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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9 | 849 |
1186 | 불기소의견송치 |
★강간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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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9 | 1362 |
1185 | 12호 보호처분 |
★★★성폭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12호 보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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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8 | 1551 |
1184 | 12호 보호처분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12호 보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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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8 | 1387 |
1183 | 불기소의견송치 |
★강제추행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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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4 | 13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