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강제추행
혐의없음
2019-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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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8. 9.경 피해자의 동의 없이 신체를 접촉하여 강제추행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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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입니다.
특히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진술이 대부분 불일치하고, 피의자 입장에서 유리한 증거를 제출하기가 어려워 무혐의 주장이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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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 변호사들은 1) 경찰,검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무혐의(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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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212 | 집행유예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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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4 | 1408 |
| 1211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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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4 | 1079 |
| 1210 | 벌금형 |
★(고소)강제추행미수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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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4 | 1344 |
| 1209 | 벌금형 |
★(고소)퇴거불응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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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4 | 1302 |
| 1208 | 벌금형 |
★(고소)강제추행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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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4 | 1254 |
| 1207 | 집행유예 |
★준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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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1 | 1384 |
| 1206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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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1 | 1711 |
| 1205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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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1 | 1827 |
| 1204 | 벌금형 |
강제추행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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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1 | 2447 |
| 1203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
2019-02-07 | 1513 |
| 1202 | 불기소의견송치 |
★사기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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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31 | 1160 |
| 1201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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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31 | 1388 |
| 1200 | 집행유예 |
아청법위반(유사성행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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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31 | 1649 |
| 1199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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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31 | 1382 |
| 1198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집행유예
|
2019-01-31 | 264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