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공무원)아청법위반(강제추행)
혐의없음
2019-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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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서울 OO구 소재 OO고등학교 체육교사로 2014. 3.경 학생인 피해자에게 댄스스포츠 시범을 보여주면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고소를 당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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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의뢰인은 고등학교 선생이며 피해자는 그 학교 학생이라는 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에서 규정된 법정형이 매우 높다는 점, 피의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서로 상반된다는 점 때문에
방어권행사가 어려웠으며,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청구까지 고려한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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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검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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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④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201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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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31 | 1391 |
| 1200 | 집행유예 |
아청법위반(유사성행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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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31 | 1653 |
| 1199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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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31 | 1388 |
| 1198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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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31 | 2646 |
| 1197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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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31 | 1353 |
| 1196 | 보석허가결정 |
★★★사기 보석허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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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30 | 1635 |
| 1195 | 보석허가결정 |
★★★위조공문서행사 보석허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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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30 | 1804 |
| 1194 | 보석허가결정 |
★★★위조사문서행사 보석허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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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30 | 1151 |
| 1193 | 보석허가결정 |
★★★사문서위조 보석허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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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30 | 1109 |
| 1192 | 보석허가결정 |
★★★공문서위조 보석허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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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30 | 2099 |
| 1191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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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30 | 1394 |
| 1190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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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9 | 1269 |
| 1189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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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9 | 11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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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위반(강제추행)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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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9 | 1148 |
| 1187 | 불기소의견송치 |
★아청법위반(강간)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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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9 | 84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