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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2018. 9.경 모텔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침대에 누웠을 때 1회 간음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로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피해자는 미성년자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이 적용되며 법정형이 매우 높다는 점, 피의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서로 상반된다는 점 때문에 피의자의 방어권행사가 어려웠으며,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청구까지 고려한 사건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216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위계등간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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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8 | 2694 |
1215 | 집행유예 |
★★★성폭력처벌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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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8 | 2440 |
1214 | 약식벌금 |
방실침입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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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4 | 1958 |
1213 | 약식벌금 |
식품위생법위반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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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4 | 2030 |
1212 | 집행유예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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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4 | 1419 |
1211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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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4 | 1086 |
1210 | 벌금형 |
★(고소)강제추행미수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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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4 | 1349 |
1209 | 벌금형 |
★(고소)퇴거불응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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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4 | 1305 |
1208 | 벌금형 |
★(고소)강제추행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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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4 | 1258 |
1207 | 집행유예 |
★준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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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1 | 1388 |
1206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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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1 | 1719 |
1205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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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1 | 1830 |
1204 | 벌금형 |
강제추행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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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1 | 2455 |
1203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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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07 | 1521 |
1202 | 불기소의견송치 |
★사기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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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31 | 116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