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청구기각
★★★사기
구속영장청구기각
2019-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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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6. 3경부터 2018. 2경까지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차용금 명목으로 1억 3000만원을 편취하여 사기죄로 조사를 받다가 구속영장청구를 당한 사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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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의뢰인은 기존에 횡령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 사건 피해액이 1억을 초과하고 1년 넘게 변제기회를 수사기관으로부터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구속수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컸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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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영장실질심사 변론, 2)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구속영장청구기각]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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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216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위계등간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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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8 | 2694 |
| 1215 | 집행유예 |
★★★성폭력처벌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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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8 | 2440 |
| 1214 | 약식벌금 |
방실침입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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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4 | 1958 |
| 1213 | 약식벌금 |
식품위생법위반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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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4 | 2030 |
| 1212 | 집행유예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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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4 | 1419 |
| 1211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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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4 | 1086 |
| 1210 | 벌금형 |
★(고소)강제추행미수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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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4 | 1349 |
| 1209 | 벌금형 |
★(고소)퇴거불응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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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4 | 1305 |
| 1208 | 벌금형 |
★(고소)강제추행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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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4 | 1258 |
| 1207 | 집행유예 |
★준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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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1 | 1388 |
| 1206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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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1 | 1719 |
| 1205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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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1 | 1830 |
| 1204 | 벌금형 |
강제추행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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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1 | 2454 |
| 1203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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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07 | 1521 |
| 1202 | 불기소의견송치 |
★사기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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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31 | 116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