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청구기각
★★★사문서위조
구속영장청구기각
2019-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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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6. 3경 김OO로부터 계속하여 채무 변제를 요구받자 허위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김OO를 안심시키기로 마음먹고 OOO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무서를 위조하여 사문서위조죄로 조사를 받다가 구속영장청구를 당한 사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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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의뢰인은 기존에 횡령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 사건 피해액이 1억을 초과하고 1년 넘게 변제기회를 수사기관으로부터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구속수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컸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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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영장실질심사 변론, 2)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구속영장청구기각]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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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212 | 집행유예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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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4 | 1410 |
| 1211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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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4 | 1079 |
| 1210 | 벌금형 |
★(고소)강제추행미수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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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4 | 1344 |
| 1209 | 벌금형 |
★(고소)퇴거불응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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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4 | 1302 |
| 1208 | 벌금형 |
★(고소)강제추행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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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4 | 1254 |
| 1207 | 집행유예 |
★준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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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1 | 1384 |
| 1206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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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1 | 1711 |
| 1205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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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1 | 1827 |
| 1204 | 벌금형 |
강제추행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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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1 | 2448 |
| 1203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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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07 | 1513 |
| 1202 | 불기소의견송치 |
★사기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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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31 | 1160 |
| 1201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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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31 | 1388 |
| 1200 | 집행유예 |
아청법위반(유사성행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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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31 | 1650 |
| 1199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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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31 | 1382 |
| 1198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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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31 | 264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