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청구기각
★★★위조사문서행사
구속영장청구기각
2019-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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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6. 3경 김OO로부터 계속하여 채무 변제를 요구받자 허위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김OO를 안심시키기로 마음먹고 OOO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무서를 위조하여 김OO에게 위조한 합의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여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조사를 받다가 구속영장청구를 당한 사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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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의뢰인은 기존에 횡령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 사건 피해액이 1억을 초과하고 1년 넘게 변제기회를 수사기관으로부터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구속수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컸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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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영장실질심사 변론, 2)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구속영장청구기각]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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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등의 행사)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190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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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9 | 1263 |
| 1189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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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9 | 1141 |
| 1188 | 불기소의견송치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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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9 | 1136 |
| 1187 | 불기소의견송치 |
★아청법위반(강간)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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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9 | 849 |
| 1186 | 불기소의견송치 |
★강간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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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9 | 1347 |
| 1185 | 12호 보호처분 |
★★★성폭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12호 보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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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8 | 1539 |
| 1184 | 12호 보호처분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12호 보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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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8 | 1381 |
| 1183 | 불기소의견송치 |
★강제추행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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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4 | 1344 |
| 1182 | 혐의없음 |
★★★사기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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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4 | 997 |
| 1181 | 혐의없음 |
★★★사기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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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4 | 608 |
| 1180 | 혐의없음 |
★★★업무상배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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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4 | 1154 |
| 1179 | 혐의없음 |
★★★업무상배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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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4 | 981 |
| 1178 | 불기소의견송치 |
★업무상횡령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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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4 | 1635 |
| 1177 | 불기소의견송치 |
★강제추행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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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4 | 1315 |
| 1176 | 약식벌금 |
정통망법위반(음란물유포)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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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4 | 256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