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기소유예
2019-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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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6. 6.경 대전 OO구 OOO 오피스텔 OOO호에서 유사성행위 성매매를 하여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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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성매매 사건은 성매매 근절을 위한 사법당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계속 성매매범죄가 줄어들지 않아 처벌 수준이 점점 높아진다는 점에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사건입니다.
특히 이 사건 의뢰인은 장기간 계속·반복적으로 성매매를 하여 기소가 예상되었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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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경찰조사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기소유예]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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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벌칙)
①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197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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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31 | 1353 |
| 1196 | 보석허가결정 |
★★★사기 보석허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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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30 | 1635 |
| 1195 | 보석허가결정 |
★★★위조공문서행사 보석허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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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30 | 1804 |
| 1194 | 보석허가결정 |
★★★위조사문서행사 보석허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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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30 | 1151 |
| 1193 | 보석허가결정 |
★★★사문서위조 보석허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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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30 | 1109 |
| 1192 | 보석허가결정 |
★★★공문서위조 보석허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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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30 | 2099 |
| 1191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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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30 | 1394 |
| 1190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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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9 | 1269 |
| 1189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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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9 | 1148 |
| 1188 | 불기소의견송치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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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9 | 1148 |
| 1187 | 불기소의견송치 |
★아청법위반(강간)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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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9 | 849 |
| 1186 | 불기소의견송치 |
★강간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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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9 | 1362 |
| 1185 | 12호 보호처분 |
★★★성폭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12호 보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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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8 | 1551 |
| 1184 | 12호 보호처분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12호 보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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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8 | 1387 |
| 1183 | 불기소의견송치 |
★강제추행 불기소의견송치
|
2019-01-24 | 135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