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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마을주민들을 위하여 마을공동기금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에 입금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총 15회에 걸쳐 합계 1억 3,900만원을 개인적으로 소비하여 업무상횡령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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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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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197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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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31 | 1353 |
1196 | 보석허가결정 |
★★★사기 보석허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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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30 | 1635 |
1195 | 보석허가결정 |
★★★위조공문서행사 보석허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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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30 | 1804 |
1194 | 보석허가결정 |
★★★위조사문서행사 보석허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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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30 | 1151 |
1193 | 보석허가결정 |
★★★사문서위조 보석허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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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30 | 1109 |
1192 | 보석허가결정 |
★★★공문서위조 보석허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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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30 | 2099 |
1191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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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30 | 1394 |
1190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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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9 | 1269 |
1189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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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9 | 1148 |
1188 | 불기소의견송치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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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9 | 1148 |
1187 | 불기소의견송치 |
★아청법위반(강간)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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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9 | 849 |
1186 | 불기소의견송치 |
★강간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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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9 | 1362 |
1185 | 12호 보호처분 |
★★★성폭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12호 보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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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8 | 1551 |
1184 | 12호 보호처분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12호 보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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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8 | 1387 |
1183 | 불기소의견송치 |
★강제추행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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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4 | 13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