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고소)협박
벌금형
2019-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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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로 피고소인이 의뢰인이 운영하는 병원 영업에 해악을 끼치는 내용의 언행을 하고 문자메시지를 보내서 이 사건 고소를 하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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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최근 스마트폰 통화, SNS, 카카오톡 등을 통한 협박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처벌 정도도 점점 강화되고 있으며, 이 사건은 특히 지역사회에서 강력한 커뮤니티로 자리잡은 맘카페를 이용하여 협박을 하였기 때문에 소송의뢰인이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하였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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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참여, 2) 법정변론, 3)변호인 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이 사건 가해자에 대한 [벌금형] 처분이라는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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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190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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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9 | 1262 |
| 1189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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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9 | 1141 |
| 1188 | 불기소의견송치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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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9 | 1135 |
| 1187 | 불기소의견송치 |
★아청법위반(강간)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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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9 | 849 |
| 1186 | 불기소의견송치 |
★강간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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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9 | 1347 |
| 1185 | 12호 보호처분 |
★★★성폭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12호 보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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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8 | 1538 |
| 1184 | 12호 보호처분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12호 보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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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8 | 1380 |
| 1183 | 불기소의견송치 |
★강제추행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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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4 | 1343 |
| 1182 | 혐의없음 |
★★★사기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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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4 | 997 |
| 1181 | 혐의없음 |
★★★사기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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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4 | 608 |
| 1180 | 혐의없음 |
★★★업무상배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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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4 | 1153 |
| 1179 | 혐의없음 |
★★★업무상배임 혐의없음
|
2019-01-24 | 981 |
| 1178 | 불기소의견송치 |
★업무상횡령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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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4 | 1635 |
| 1177 | 불기소의견송치 |
★강제추행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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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4 | 1315 |
| 1176 | 약식벌금 |
정통망법위반(음란물유포)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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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4 | 256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