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기소유예
2019-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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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8. 8.경 고소인의 위치를 추적하고자 평소 고소인이 운행하는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한 후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위 기기와 연동되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고소인의 동의 없이 위치 정보를 수집하여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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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피의자와 고소인은 서로 이혼 소송중에 발생한 사건으로 최근 이와 같은 범행이 늘어남에 따라 검찰에서도 기소 처분을 할 것으로 예상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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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검찰조사참여,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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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제7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치정보사업을 하는 자 또는 속임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허가를 받은 자
2. 제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하는 자 또는 속임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자
3.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폐지명령을 위반한 자
4. 제15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개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당해 개인의 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한 자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190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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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9 | 1262 |
| 1189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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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9 | 1141 |
| 1188 | 불기소의견송치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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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9 | 1135 |
| 1187 | 불기소의견송치 |
★아청법위반(강간)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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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9 | 849 |
| 1186 | 불기소의견송치 |
★강간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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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9 | 1347 |
| 1185 | 12호 보호처분 |
★★★성폭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12호 보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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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8 | 1538 |
| 1184 | 12호 보호처분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12호 보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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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8 | 1380 |
| 1183 | 불기소의견송치 |
★강제추행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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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4 | 1343 |
| 1182 | 혐의없음 |
★★★사기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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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4 | 997 |
| 1181 | 혐의없음 |
★★★사기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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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4 | 608 |
| 1180 | 혐의없음 |
★★★업무상배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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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4 | 1153 |
| 1179 | 혐의없음 |
★★★업무상배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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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4 | 981 |
| 1178 | 불기소의견송치 |
★업무상횡령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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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4 | 1635 |
| 1177 | 불기소의견송치 |
★강제추행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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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4 | 1315 |
| 1176 | 약식벌금 |
정통망법위반(음란물유포)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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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4 | 256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