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재물손괴
혐의없음
2019-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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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8. 2.경 고소인의 주거지에서 고소인으로부터 변제를 독촉받자 화가 나 주먹으로 벽을 때려 50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하여 재물손괴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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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의뢰인은 다른 사기사건으로 수사를 받는 가운데 다른 여죄들이 밝혀져 수사를 받게 되는 상황이어서 방어권행사가 특히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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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 변호사들은 1) 경찰,검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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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205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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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1 | 1820 |
| 1204 | 벌금형 |
강제추행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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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1 | 2439 |
| 1203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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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07 | 1486 |
| 1202 | 불기소의견송치 |
★사기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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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31 | 1151 |
| 1201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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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31 | 1373 |
| 1200 | 집행유예 |
아청법위반(유사성행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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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31 | 1638 |
| 1199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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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31 | 1370 |
| 1198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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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31 | 2632 |
| 1197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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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31 | 1336 |
| 1196 | 보석허가결정 |
★★★사기 보석허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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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30 | 1621 |
| 1195 | 보석허가결정 |
★★★위조공문서행사 보석허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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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30 | 1790 |
| 1194 | 보석허가결정 |
★★★위조사문서행사 보석허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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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30 | 1140 |
| 1193 | 보석허가결정 |
★★★사문서위조 보석허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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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30 | 1098 |
| 1192 | 보석허가결정 |
★★★공문서위조 보석허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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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30 | 2087 |
| 1191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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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30 | 138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