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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2018. 2.경 고소인의 주거지에서 고소인으로부터 변제를 독촉받자 화가 나 주먹으로 벽을 때려 50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하여 재물손괴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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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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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190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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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9 | 1263 |
1189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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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9 | 1141 |
1188 | 불기소의견송치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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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9 | 1135 |
1187 | 불기소의견송치 |
★아청법위반(강간)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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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9 | 849 |
1186 | 불기소의견송치 |
★강간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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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9 | 1347 |
1185 | 12호 보호처분 |
★★★성폭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12호 보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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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8 | 1539 |
1184 | 12호 보호처분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12호 보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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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8 | 1381 |
1183 | 불기소의견송치 |
★강제추행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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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4 | 1344 |
1182 | 혐의없음 |
★★★사기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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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4 | 997 |
1181 | 혐의없음 |
★★★사기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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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4 | 608 |
1180 | 혐의없음 |
★★★업무상배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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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4 | 1154 |
1179 | 혐의없음 |
★★★업무상배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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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4 | 981 |
1178 | 불기소의견송치 |
★업무상횡령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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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4 | 1635 |
1177 | 불기소의견송치 |
★강제추행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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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4 | 1315 |
1176 | 약식벌금 |
정통망법위반(음란물유포)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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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4 | 256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