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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들은 고소인이 운영하는 회사와의 거래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임의로 수정하여 허위 전산 입력하고 수정사유란에 공통으로 계약의 해제라고 기재하는 등 허위의 수정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고소인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입히고 그 금원을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업무상배임죄로 경찰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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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업무상배임죄는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경영권분쟁 과정에서 쌍방간 고소,고발이 계속하여 이루어진 상황이어서 방어권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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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검찰 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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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205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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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1 | 1820 |
1204 | 벌금형 |
강제추행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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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1 | 2439 |
1203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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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07 | 1486 |
1202 | 불기소의견송치 |
★사기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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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31 | 1151 |
1201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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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31 | 1374 |
1200 | 집행유예 |
아청법위반(유사성행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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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31 | 1638 |
1199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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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31 | 1372 |
1198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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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31 | 2632 |
1197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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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31 | 1336 |
1196 | 보석허가결정 |
★★★사기 보석허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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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30 | 1621 |
1195 | 보석허가결정 |
★★★위조공문서행사 보석허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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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30 | 1790 |
1194 | 보석허가결정 |
★★★위조사문서행사 보석허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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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30 | 1141 |
1193 | 보석허가결정 |
★★★사문서위조 보석허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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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30 | 1098 |
1192 | 보석허가결정 |
★★★공문서위조 보석허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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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30 | 2087 |
1191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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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30 | 138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