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사기
혐의없음
2019-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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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들은 고소인에게 입찰권과 거래처들이 남아있으니 가스물품을 공급해달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실제로는 대금을 지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하여 사기죄로 경찰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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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사기죄는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경영권분쟁 과정에서 쌍방간 고소,고발이 계속하여 이루어진 상황이어서 방어권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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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검찰 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무혐의(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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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227 | 집행유예 |
★★★(항소심)사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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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0 | 2387 |
| 1226 | 집행유예 |
★★★(항소심)위조공문서행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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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0 | 2296 |
| 1225 | 집행유예 |
★★★(항소심)공문서위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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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0 | 1285 |
| 1224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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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0 | 1927 |
| 1223 | 기소유예 |
★★★(동종전과)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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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0 | 2010 |
| 1222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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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9 | 2171 |
| 1221 | 집행유예 |
★준강간치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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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9 | 2164 |
| 1220 | 집행유예 |
★(항소심)중감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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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9 | 1602 |
| 1219 | 집행유예 |
★(항소심)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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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9 | 1392 |
| 1218 | 보석허가결정 |
★★★성폭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보석허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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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8 | 2245 |
| 1217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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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8 | 5347 |
| 1216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위계등간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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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8 | 2686 |
| 1215 | 집행유예 |
★★★성폭력처벌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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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8 | 2437 |
| 1214 | 약식벌금 |
방실침입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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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4 | 19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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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위반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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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4 | 202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