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호 보호처분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12호 보호처분
2019-01-28
_
사건개요
의뢰인은 2018. 8.경 자신이 소지한 휴대폰으로 피해자들의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최근 도촬 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처벌 수위도 점점 강화되고 있으며 특히 범행 수법, 장소 등을 고려할 때 강한 처벌이 예상되었던 사건입니다.
_
결과
로엘 법무법인 변호사들은 1) 경찰,검찰조사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제1호, 제2호 보호처분] 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227 | 집행유예 |
★★★(항소심)사기 집행유예
|
2019-02-20 | 2387 |
| 1226 | 집행유예 |
★★★(항소심)위조공문서행사 집행유예
|
2019-02-20 | 2297 |
| 1225 | 집행유예 |
★★★(항소심)공문서위조 집행유예
|
2019-02-20 | 1286 |
| 1224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
|
2019-02-20 | 1927 |
| 1223 | 기소유예 |
★★★(동종전과)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기소유예
|
2019-02-20 | 2011 |
| 1222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
2019-02-19 | 2171 |
| 1221 | 집행유예 |
★준강간치상 집행유예
|
2019-02-19 | 2165 |
| 1220 | 집행유예 |
★(항소심)중감금 집행유예
|
2019-02-19 | 1602 |
| 1219 | 집행유예 |
★(항소심)강제추행 집행유예
|
2019-02-19 | 1393 |
| 1218 | 보석허가결정 |
★★★성폭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보석허가결정
|
2019-02-18 | 2245 |
| 1217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
2019-02-18 | 5347 |
| 1216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위계등간음) 혐의없음
|
2019-02-18 | 2687 |
| 1215 | 집행유예 |
★★★성폭력처벌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집행유예
|
2019-02-18 | 2437 |
| 1214 | 약식벌금 |
방실침입 약식벌금
|
2019-02-14 | 1954 |
| 1213 | 약식벌금 |
식품위생법위반 약식벌금
|
2019-02-14 | 202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