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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8. 7.경 내연관계인 피해자와 일본 OO호텔에서 피해자가 거부함에도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추행하였다는 이유로 강제추행죄 에 대하여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입니다.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 된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처벌규정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227 | 집행유예 |
★★★(항소심)사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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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0 | 2387 |
1226 | 집행유예 |
★★★(항소심)위조공문서행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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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0 | 2297 |
1225 | 집행유예 |
★★★(항소심)공문서위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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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0 | 1286 |
1224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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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0 | 1927 |
1223 | 기소유예 |
★★★(동종전과)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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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0 | 2011 |
1222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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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9 | 2171 |
1221 | 집행유예 |
★준강간치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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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9 | 2164 |
1220 | 집행유예 |
★(항소심)중감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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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9 | 1602 |
1219 | 집행유예 |
★(항소심)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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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9 | 1393 |
1218 | 보석허가결정 |
★★★성폭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보석허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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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8 | 2245 |
1217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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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8 | 5347 |
1216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위계등간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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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8 | 2687 |
1215 | 집행유예 |
★★★성폭력처벌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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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8 | 2437 |
1214 | 약식벌금 |
방실침입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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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4 | 1954 |
1213 | 약식벌금 |
식품위생법위반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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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4 | 20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