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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2012. 8.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을 통해 의뢰인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공문서인 보건복지부장관 명의로 된 피고인에 대한 의사면허증을 위조하여 공문서위조죄로 법정 구속이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공문서위조죄 사건으로 의뢰인이 다른 다수의 범죄에 연루되어 있었으며, 별개의 다른 사건으로 집행유예를 이미 선고 받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보석신청이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처벌규정
형법 제225조(공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242 | 혐의없음 |
★★★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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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4 | 1073 |
1241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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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4 | 1406 |
1240 | 기소의견송치 |
★(고소)공갈미수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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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7 | 1763 |
1239 | 기소의견송치 |
★(고소)사기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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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7 | 1132 |
1238 | 벌금형 |
★공무집행방해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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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7 | 1578 |
1237 | 약식벌금 |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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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7 | 2318 |
1236 | 집행유예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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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6 | 1826 |
1235 | 무죄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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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5 | 2050 |
1234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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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5 | 1916 |
1233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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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0 | 2227 |
1232 | 기소유예 |
★★★준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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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0 | 2254 |
1231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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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0 | 1406 |
1230 | 집행유예 |
★준유사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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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0 | 1496 |
1229 | 집행유예 |
★★★(항소심)위조사문서행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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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0 | 1709 |
1228 | 집행유예 |
★★★(항소심)사문서위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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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0 | 186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