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허가결정
★★★사기
보석허가결정
2019-01-30
_
사건개요
의뢰인은 2012. 8.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을 통해 의뢰인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의사면허증과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OOOO백화점 카드발급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백화점 카드를 발급받아서
약 1000만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고 그 카드대금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사기죄로 법정 구속이 되었습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문서를 위조하여 백화점을 상대로 사기행위를 한 사건으로 의뢰인이 다수의 범죄에 연루되어 있었으며, 별개의 다른 사건으로 집행유예를 이미 선고 받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보석신청이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_
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보석허가신청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보석허가결정] 처분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220 | 집행유예 |
★(항소심)중감금 집행유예
|
2019-02-19 | 1595 |
| 1219 | 집행유예 |
★(항소심)강제추행 집행유예
|
2019-02-19 | 1375 |
| 1218 | 보석허가결정 |
★★★성폭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보석허가결정
|
2019-02-18 | 2239 |
| 1217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
2019-02-18 | 5339 |
| 1216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위계등간음) 혐의없음
|
2019-02-18 | 2676 |
| 1215 | 집행유예 |
★★★성폭력처벌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집행유예
|
2019-02-18 | 2427 |
| 1214 | 약식벌금 |
방실침입 약식벌금
|
2019-02-14 | 1942 |
| 1213 | 약식벌금 |
식품위생법위반 약식벌금
|
2019-02-14 | 2022 |
| 1212 | 집행유예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집행유예
|
2019-02-14 | 1396 |
| 1211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집행유예
|
2019-02-14 | 1072 |
| 1210 | 벌금형 |
★(고소)강제추행미수 벌금형
|
2019-02-14 | 1340 |
| 1209 | 벌금형 |
★(고소)퇴거불응 벌금형
|
2019-02-14 | 1296 |
| 1208 | 벌금형 |
★(고소)강제추행 벌금형
|
2019-02-14 | 1247 |
| 1207 | 집행유예 |
★준강제추행 집행유예
|
2019-02-11 | 1379 |
| 1206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
2019-02-11 | 170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