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강제추행
기소유예
2019-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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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8. 11.경 서울 마포구 상상마당 부근 노상에서 택시를 잡으려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집까지 태워준다며 자신 소유의 차량에 태운 후에 차량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여 강제추행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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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입니다.
수사기관에서 피의자가 계획적이며 반복적인 범행수법을 보인다고 판단하여 여죄 수사를 하는 등 방어권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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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 변호사들은 1) 경찰,검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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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220 | 집행유예 |
★(항소심)중감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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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9 | 1595 |
| 1219 | 집행유예 |
★(항소심)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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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9 | 1375 |
| 1218 | 보석허가결정 |
★★★성폭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보석허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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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8 | 2239 |
| 1217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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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8 | 5339 |
| 1216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위계등간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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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8 | 2676 |
| 1215 | 집행유예 |
★★★성폭력처벌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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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8 | 2427 |
| 1214 | 약식벌금 |
방실침입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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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4 | 1941 |
| 1213 | 약식벌금 |
식품위생법위반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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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4 | 2022 |
| 1212 | 집행유예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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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4 | 1396 |
| 1211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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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4 | 1072 |
| 1210 | 벌금형 |
★(고소)강제추행미수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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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4 | 1340 |
| 1209 | 벌금형 |
★(고소)퇴거불응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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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4 | 1296 |
| 1208 | 벌금형 |
★(고소)강제추행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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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4 | 1247 |
| 1207 | 집행유예 |
★준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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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1 | 1379 |
| 1206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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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1 | 170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