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준강간
혐의없음
2019-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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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8. 3.경 서울 강남구 OOOO호텔에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직장동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여 준강간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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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죄명이 (준)강간 사건으로 최소법정형이 3년 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으며,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 된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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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 및 검찰 조사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검사실 방문 등 을 통하여,
[혐의없음(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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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242 | 혐의없음 |
★★★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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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4 | 1073 |
| 1241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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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4 | 1407 |
| 1240 | 기소의견송치 |
★(고소)공갈미수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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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7 | 1763 |
| 1239 | 기소의견송치 |
★(고소)사기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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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7 | 1132 |
| 1238 | 벌금형 |
★공무집행방해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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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7 | 1578 |
| 1237 | 약식벌금 |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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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7 | 2318 |
| 1236 | 집행유예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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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6 | 1826 |
| 1235 | 무죄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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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5 | 2050 |
| 1234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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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5 | 1916 |
| 1233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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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0 | 2227 |
| 1232 | 기소유예 |
★★★준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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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0 | 2255 |
| 1231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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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0 | 1406 |
| 1230 | 집행유예 |
★준유사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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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0 | 1496 |
| 1229 | 집행유예 |
★★★(항소심)위조사문서행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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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0 | 1709 |
| 1228 | 집행유예 |
★★★(항소심)사문서위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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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0 | 186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