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의견송치
★사기
불기소의견송치
2019-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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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처음부터 전원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할 능력과 의사도 없으면서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1억원을 농협 OOO명의로 개설된 계좌로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여 사기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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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사기죄는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전혀 다르고, 건설시공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방어권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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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불기소의견송치]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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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220 | 집행유예 |
★(항소심)중감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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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9 | 1595 |
| 1219 | 집행유예 |
★(항소심)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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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9 | 1374 |
| 1218 | 보석허가결정 |
★★★성폭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보석허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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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8 | 2239 |
| 1217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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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8 | 5338 |
| 1216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위계등간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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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8 | 2676 |
| 1215 | 집행유예 |
★★★성폭력처벌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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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8 | 2426 |
| 1214 | 약식벌금 |
방실침입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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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4 | 1941 |
| 1213 | 약식벌금 |
식품위생법위반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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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4 | 2021 |
| 1212 | 집행유예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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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4 | 1396 |
| 1211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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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4 | 1071 |
| 1210 | 벌금형 |
★(고소)강제추행미수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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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4 | 1340 |
| 1209 | 벌금형 |
★(고소)퇴거불응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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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4 | 1294 |
| 1208 | 벌금형 |
★(고소)강제추행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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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4 | 1247 |
| 1207 | 집행유예 |
★준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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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1 | 1379 |
| 1206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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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1 | 170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