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의견송치
★사기
불기소의견송치
2019-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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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처음부터 전원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할 능력과 의사도 없으면서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1억원을 농협 OOO명의로 개설된 계좌로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여 사기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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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사기죄는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전혀 다르고, 건설시공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방어권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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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불기소의견송치]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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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242 | 혐의없음 |
★★★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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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4 | 1073 |
| 1241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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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4 | 1407 |
| 1240 | 기소의견송치 |
★(고소)공갈미수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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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7 | 1763 |
| 1239 | 기소의견송치 |
★(고소)사기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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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7 | 1132 |
| 1238 | 벌금형 |
★공무집행방해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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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7 | 1578 |
| 1237 | 약식벌금 |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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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7 | 2318 |
| 1236 | 집행유예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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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6 | 1826 |
| 1235 | 무죄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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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5 | 2050 |
| 1234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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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5 | 1916 |
| 1233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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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0 | 2227 |
| 1232 | 기소유예 |
★★★준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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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0 | 2255 |
| 1231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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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0 | 1406 |
| 1230 | 집행유예 |
★준유사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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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0 | 1496 |
| 1229 | 집행유예 |
★★★(항소심)위조사문서행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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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0 | 1709 |
| 1228 | 집행유예 |
★★★(항소심)사문서위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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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0 | 186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