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강간
혐의없음
2019-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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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8. 5.경 자신의 주거지인 서울 관악구 OO빌라 OOO호 내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갑자기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상태에서 간음하여 강간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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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죄명이 강간 사건으로 최소법정형이 3년 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으며,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 된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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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 및 검찰 조사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검사실 방문 등 을 통하여,
[혐의없음(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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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220 | 집행유예 |
★(항소심)중감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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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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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처벌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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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실침입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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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위반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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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4 | 13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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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0 | 벌금형 |
★(고소)강제추행미수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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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강제추행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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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4 | 12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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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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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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