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강제추행
벌금형
2019-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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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8. 9.경 대구 달성로 OOOOOOO 4층에서 열린 행사에서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보는 사이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자신의 입술을 피해자의 입술에 갖다 대어 강제추행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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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입니다.
이 사건 피해자의 나이가 어리고 강력한 처벌을 원하여 법정구속이 예상되었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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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 변호사들은 1) 경찰,검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벌금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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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220 | 집행유예 |
★(항소심)중감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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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9 | 1595 |
| 1219 | 집행유예 |
★(항소심)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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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9 | 1374 |
| 1218 | 보석허가결정 |
★★★성폭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보석허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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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8 | 2239 |
| 1217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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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8 | 5338 |
| 1216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위계등간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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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8 | 2676 |
| 1215 | 집행유예 |
★★★성폭력처벌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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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8 | 2426 |
| 1214 | 약식벌금 |
방실침입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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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4 | 1941 |
| 1213 | 약식벌금 |
식품위생법위반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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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4 | 2021 |
| 1212 | 집행유예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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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4 | 1395 |
| 1211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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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4 | 1071 |
| 1210 | 벌금형 |
★(고소)강제추행미수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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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4 | 1339 |
| 1209 | 벌금형 |
★(고소)퇴거불응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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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4 | 1294 |
| 1208 | 벌금형 |
★(고소)강제추행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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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4 | 1247 |
| 1207 | 집행유예 |
★준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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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1 | 1378 |
| 1206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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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1 | 170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