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강제추행
혐의없음
2019-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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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8. 10.경 서울 서대문구 OO대학교 운동장내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집에 데려다주는 과정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를 부축하면서 피해자의 옷 속에 손을 넣어 배를 만지고 엉덩이를 만졌다는이유로 강제추행죄 에 대하여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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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입니다.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 된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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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 및 검찰 조사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검사실 방문 등 을 통하여,
[혐의없음(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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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242 | 혐의없음 |
★★★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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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41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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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4 | 1406 |
| 1240 | 기소의견송치 |
★(고소)공갈미수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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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7 | 1763 |
| 1239 | 기소의견송치 |
★(고소)사기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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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7 | 1132 |
| 1238 | 벌금형 |
★공무집행방해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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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7 | 약식벌금 |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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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7 | 2318 |
| 1236 | 집행유예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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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5 | 무죄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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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5 | 2050 |
| 1234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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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5 | 1916 |
| 1233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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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0 | 2227 |
| 1232 | 기소유예 |
★★★준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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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0 | 2254 |
| 1231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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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0 | 1406 |
| 1230 | 집행유예 |
★준유사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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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0 | 1496 |
| 1229 | 집행유예 |
★★★(항소심)위조사문서행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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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0 | 1709 |
| 1228 | 집행유예 |
★★★(항소심)사문서위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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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0 | 186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