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피고인은 2015. 5.경 OO대학교 화장실 내에서 술에 만취하여 변기에서 잠이 든 성명불상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여 준강제추행죄로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준)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입니다. 사건 당시 나이 어린 피해자가 화장실 변기에 술에 취하여 자는 것을 이용하였다는 점, 피해자에 대한 추행 방법이나 그 정도가 심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높은 선고형이 예상되었던 사건입니다.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검찰조사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3) 법정변론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257 | 무죄 |
★★★업무상배임 무죄
|
2019-03-11 | 1905 |
1256 | 무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무죄
|
2019-03-11 | 1786 |
1255 | 무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무죄
|
2019-03-11 | 2082 |
1254 | 구속영장청구기각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구속영장청구기각
|
2019-03-11 | 1305 |
1253 | 무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무죄
|
2019-03-11 | 2041 |
1252 | 구속영장청구기각 |
★★★준강제추행 구속영장청구기각
|
2019-03-11 | 1692 |
1251 | 기소유예 |
★★★정통망법위반(음란물유포) 기소유예
|
2019-03-06 | 1988 |
1250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
2019-03-06 | 1894 |
1249 | 기소유예 |
★★★아청법위반(성매수등) 기소유예
|
2019-03-05 | 3367 |
1248 | 혐의없음 |
★★★강간미수 혐의없음
|
2019-03-05 | 2978 |
1247 | 혐의없음 |
★★★사기 혐의없음
|
2019-03-05 | 893 |
1246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혐의없음
|
2019-03-05 | 976 |
1245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
2019-03-05 | 1534 |
1244 | 약식벌금 |
★강요 약식벌금
|
2019-03-05 | 871 |
1243 | 혐의없음 |
★★★공갈미수 혐의없음
|
2019-03-04 | 19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