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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고소인은 피고인이 2018. 10.경 서울 성동구 성동 OOO OOO호에서 고소인쪽으로 기어가면서 자신의 오른손으로 고소인의 가슴을 만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OOO이 피고인을 온 몸으로 막음으로써 미수에 그쳐 강제추행미수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제추행(미수)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입니다.
수사초기에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 된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처벌규정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235 | 무죄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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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5 | 2042 |
1234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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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5 | 1901 |
1233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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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0 | 2218 |
1232 | 기소유예 |
★★★준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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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0 | 2236 |
1231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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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0 | 1396 |
1230 | 집행유예 |
★준유사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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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0 | 1486 |
1229 | 집행유예 |
★★★(항소심)위조사문서행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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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0 | 1700 |
1228 | 집행유예 |
★★★(항소심)사문서위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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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0 | 1857 |
1227 | 집행유예 |
★★★(항소심)사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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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0 | 2378 |
1226 | 집행유예 |
★★★(항소심)위조공문서행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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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0 | 2288 |
1225 | 집행유예 |
★★★(항소심)공문서위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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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0 | 1273 |
1224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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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0 | 1919 |
1223 | 기소유예 |
★★★(동종전과)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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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0 | 2000 |
1222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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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9 | 2151 |
1221 | 집행유예 |
★준강간치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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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9 | 21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