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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고소인은 피고인이 2018. 10.경 서울 성동구 성동 OOO OOO호에서 고소인쪽으로 기어가면서 자신의 오른손으로 고소인의 가슴을 만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OOO이 피고인을 온 몸으로 막음으로써 미수에 그쳐 강제추행미수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제추행(미수)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입니다.
수사초기에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 된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처벌규정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257 | 무죄 |
★★★업무상배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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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1 | 1905 |
1256 | 무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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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1 | 1786 |
1255 | 무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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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1 | 2082 |
1254 | 구속영장청구기각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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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1 | 1305 |
1253 | 무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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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1 | 2041 |
1252 | 구속영장청구기각 |
★★★준강제추행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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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1 | 1692 |
1251 | 기소유예 |
★★★정통망법위반(음란물유포)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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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6 | 1988 |
1250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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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6 | 1894 |
1249 | 기소유예 |
★★★아청법위반(성매수등)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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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5 | 3367 |
1248 | 혐의없음 |
★★★강간미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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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5 | 2978 |
1247 | 혐의없음 |
★★★사기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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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5 | 893 |
1246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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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5 | 976 |
1245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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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5 | 1534 |
1244 | 약식벌금 |
★강요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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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5 | 871 |
1243 | 혐의없음 |
★★★공갈미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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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4 | 19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