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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혈중알콜농도가 0.05퍼센트 이상 0.1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235 | 무죄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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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5 | 2042 |
1234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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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5 | 1901 |
1233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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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0 | 2218 |
1232 | 기소유예 |
★★★준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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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0 | 2236 |
1231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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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0 | 1396 |
1230 | 집행유예 |
★준유사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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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0 | 1486 |
1229 | 집행유예 |
★★★(항소심)위조사문서행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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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0 | 1700 |
1228 | 집행유예 |
★★★(항소심)사문서위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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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0 | 1857 |
1227 | 집행유예 |
★★★(항소심)사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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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0 | 2378 |
1226 | 집행유예 |
★★★(항소심)위조공문서행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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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0 | 2288 |
1225 | 집행유예 |
★★★(항소심)공문서위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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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0 | 1273 |
1224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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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0 | 1919 |
1223 | 기소유예 |
★★★(동종전과)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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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0 | 2000 |
1222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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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9 | 2151 |
1221 | 집행유예 |
★준강간치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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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9 | 21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