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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2018. 7.경 게스트하우스 1층에 위법하게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숙박시설을 운영하여 식품위생법위반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약식벌금]처분을 받았습니다.
식품위생법 제94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제4조부터 제6조까지(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제93조제1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위반한 자
2. 제8조(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자
② 제1항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2항의 경우 그 해당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판매한 때에는 그 소매가격의 4배 이상 10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을 병과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257 | 무죄 |
★★★업무상배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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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1 | 1905 |
1256 | 무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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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1 | 1786 |
1255 | 무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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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4 | 구속영장청구기각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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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1 | 13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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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제추행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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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1 | 1692 |
1251 | 기소유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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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6 | 1988 |
1250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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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6 | 1894 |
1249 | 기소유예 |
★★★아청법위반(성매수등)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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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5 | 3367 |
1248 | 혐의없음 |
★★★강간미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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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5 | 2978 |
1247 | 혐의없음 |
★★★사기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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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5 | 894 |
1246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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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5 | 976 |
1245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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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5 | 1535 |
1244 | 약식벌금 |
★강요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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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5 | 871 |
1243 | 혐의없음 |
★★★공갈미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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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4 | 19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