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벌금
방실침입
약식벌금
2019-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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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8. 7.경 피의자가 운영하는 게스트하우스 투숙객 객실에 침입하여 방실침입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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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단순 방실침입죄가 아니며 다른 피해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죄도 함께 수사가 이루어져서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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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검찰조사 참여 2)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벌금형]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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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규정
형법 제 319조 (주거침입)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250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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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6 | 1877 |
| 1249 | 기소유예 |
★★★아청법위반(성매수등)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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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5 | 3356 |
| 1248 | 혐의없음 |
★★★강간미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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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5 | 2954 |
| 1247 | 혐의없음 |
★★★사기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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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5 | 884 |
| 1246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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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5 | 967 |
| 1245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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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5 | 1520 |
| 1244 | 약식벌금 |
★강요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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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5 | 854 |
| 1243 | 혐의없음 |
★★★공갈미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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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4 | 1897 |
| 1242 | 혐의없음 |
★★★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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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4 | 1054 |
| 1241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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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4 | 1388 |
| 1240 | 기소의견송치 |
★(고소)공갈미수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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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7 | 1746 |
| 1239 | 기소의견송치 |
★(고소)사기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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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7 | 1127 |
| 1238 | 벌금형 |
★공무집행방해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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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7 | 1563 |
| 1237 | 약식벌금 |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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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7 | 2286 |
| 1236 | 집행유예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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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6 | 180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