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벌금
방실침입
약식벌금
2019-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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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8. 7.경 피의자가 운영하는 게스트하우스 투숙객 객실에 침입하여 방실침입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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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단순 방실침입죄가 아니며 다른 피해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죄도 함께 수사가 이루어져서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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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검찰조사 참여 2)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벌금형]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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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규정
형법 제 319조 (주거침입)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235 | 무죄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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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5 | 2042 |
| 1234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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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5 | 1901 |
| 1233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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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0 | 2218 |
| 1232 | 기소유예 |
★★★준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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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0 | 2235 |
| 1231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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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0 | 1396 |
| 1230 | 집행유예 |
★준유사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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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0 | 1486 |
| 1229 | 집행유예 |
★★★(항소심)위조사문서행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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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0 | 1700 |
| 1228 | 집행유예 |
★★★(항소심)사문서위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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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0 | 1857 |
| 1227 | 집행유예 |
★★★(항소심)사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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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0 | 2378 |
| 1226 | 집행유예 |
★★★(항소심)위조공문서행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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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0 | 2288 |
| 1225 | 집행유예 |
★★★(항소심)공문서위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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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0 | 1273 |
| 1224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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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0 | 1919 |
| 1223 | 기소유예 |
★★★(동종전과)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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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0 | 2000 |
| 1222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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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9 | 2150 |
| 1221 | 집행유예 |
★준강간치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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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9 | 214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