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아청법위반(위계등간음)
혐의없음
2019-02-18
_
사건개요
피의자는 2018. 8.경 SNS서비스를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와 서로 연락을 하다가 만남을 거부하는 피해자를 협박하였으며, 실제로 피해자를 만나서 간음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을 위반한 사건으로 기본적으로 법정형이 매우 높으며, 피해자의 나이가 어리고 진술이 일관되어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_
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수사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309 | 무혐의 |
업무상배임 무혐의
|
2019-04-04 | 1501 |
| 1308 | 무혐의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무혐의
|
2019-04-04 | 2768 |
| 1307 | 무혐의 |
모욕 무혐의
|
2019-04-04 | 1261 |
| 1306 | 혐의없음 |
★★★명예훼손 혐의없음
|
2019-04-04 | 1863 |
| 1305 | 무혐의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무혐의
|
2019-04-04 | 1586 |
| 1304 | 무혐의 |
상해 무혐의
|
2019-04-04 | 1383 |
| 1303 | 무혐의 |
공갈미수 무혐의
|
2019-04-04 | 1466 |
| 1302 | 무혐의 |
협박 무혐의
|
2019-04-04 | 1490 |
| 1301 | 무혐의 |
명예훼손 무혐의
|
2019-04-04 | 1694 |
| 1300 | 무혐의 |
위조사문서행사 무혐의
|
2019-04-04 | 1499 |
| 1299 | 무혐의 |
사문서위조 무혐의
|
2019-04-04 | 1819 |
| 1298 | 무혐의 |
업무상배임 무혐의
|
2019-04-04 | 2310 |
| 1297 | 무혐의 |
업무상횡령 무혐의
|
2019-04-04 | 1563 |
| 1296 | 혐의없음 |
★★★사기 혐의없음
|
2019-04-04 | 1647 |
| 1295 | 기소유예 |
상해 기소유예
|
2019-04-04 | 143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