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아청법위반(위계등간음)
혐의없음
2019-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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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8. 8.경 SNS서비스를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와 서로 연락을 하다가 만남을 거부하는 피해자를 협박하였으며, 실제로 피해자를 만나서 간음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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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을 위반한 사건으로 기본적으로 법정형이 매우 높으며, 피해자의 나이가 어리고 진술이 일관되어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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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수사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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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235 | 무죄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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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5 | 2042 |
| 1234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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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5 | 1901 |
| 1233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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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0 | 2218 |
| 1232 | 기소유예 |
★★★준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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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0 | 2236 |
| 1231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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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0 | 1396 |
| 1230 | 집행유예 |
★준유사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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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0 | 1486 |
| 1229 | 집행유예 |
★★★(항소심)위조사문서행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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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0 | 1700 |
| 1228 | 집행유예 |
★★★(항소심)사문서위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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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0 | 1857 |
| 1227 | 집행유예 |
★★★(항소심)사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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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0 | 2378 |
| 1226 | 집행유예 |
★★★(항소심)위조공문서행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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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0 | 2288 |
| 1225 | 집행유예 |
★★★(항소심)공문서위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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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0 | 1273 |
| 1224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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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0 | 1919 |
| 1223 | 기소유예 |
★★★(동종전과)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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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0 | 2000 |
| 1222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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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9 | 2150 |
| 1221 | 집행유예 |
★준강간치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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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9 | 214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