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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6.경 지능이 낮은 장애인 피해자를 수차례 간음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로 1심에서 징역4년을 선고받아 법정구속이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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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보석허가결정]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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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⑦ 장애인의 보호,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가 보호, 감독의 대상인 장애인에 대하여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250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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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6 | 1877 |
1249 | 기소유예 |
★★★아청법위반(성매수등)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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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5 | 3356 |
1248 | 혐의없음 |
★★★강간미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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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5 | 2955 |
1247 | 혐의없음 |
★★★사기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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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5 | 884 |
1246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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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5 | 967 |
1245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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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5 | 1520 |
1244 | 약식벌금 |
★강요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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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5 | 854 |
1243 | 혐의없음 |
★★★공갈미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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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4 | 1898 |
1242 | 혐의없음 |
★★★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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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4 | 1054 |
1241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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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4 | 1388 |
1240 | 기소의견송치 |
★(고소)공갈미수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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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7 | 1747 |
1239 | 기소의견송치 |
★(고소)사기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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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7 | 1127 |
1238 | 벌금형 |
★공무집행방해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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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7 | 1563 |
1237 | 약식벌금 |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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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7 | 2286 |
1236 | 집행유예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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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6 | 18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