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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6.경 지능이 낮은 장애인 피해자를 수차례 간음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로 1심에서 징역4년을 선고받아 법정구속이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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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보석허가결정]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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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⑦ 장애인의 보호,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가 보호, 감독의 대상인 장애인에 대하여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257 | 무죄 |
★★★업무상배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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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1 | 1905 |
1256 | 무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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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1 | 1786 |
1255 | 무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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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1 | 2083 |
1254 | 구속영장청구기각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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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1 | 1306 |
1253 | 무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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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1 | 2041 |
1252 | 구속영장청구기각 |
★★★준강제추행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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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1 | 1692 |
1251 | 기소유예 |
★★★정통망법위반(음란물유포)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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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6 | 1988 |
1250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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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6 | 1894 |
1249 | 기소유예 |
★★★아청법위반(성매수등)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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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5 | 3367 |
1248 | 혐의없음 |
★★★강간미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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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5 | 2978 |
1247 | 혐의없음 |
★★★사기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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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5 | 894 |
1246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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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5 | 976 |
1245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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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5 | 1535 |
1244 | 약식벌금 |
★강요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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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5 | 871 |
1243 | 혐의없음 |
★★★공갈미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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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4 | 19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