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항소심)강제추행
집행유예
2019-02-19
_
사건개요
피고인은 2018. 5.경 처인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 등을 추행하여 강제추행죄로 1심 법원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항소심을 로엘법무법인에 맡기게 되었습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입니다.
1심 법원은 피고인의 죄질을 매우 불량하게 평가하여 징역 10월형을 선고하여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_
결과
로엘 법무법인 변호사들은 1) 항소이유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3) 피해자 양형신문 , 4) 피고인 신문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원심판결 징역 10월 파기).
_
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250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
2019-03-06 | 1876 |
| 1249 | 기소유예 |
★★★아청법위반(성매수등) 기소유예
|
2019-03-05 | 3355 |
| 1248 | 혐의없음 |
★★★강간미수 혐의없음
|
2019-03-05 | 2953 |
| 1247 | 혐의없음 |
★★★사기 혐의없음
|
2019-03-05 | 883 |
| 1246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혐의없음
|
2019-03-05 | 967 |
| 1245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
2019-03-05 | 1520 |
| 1244 | 약식벌금 |
★강요 약식벌금
|
2019-03-05 | 854 |
| 1243 | 혐의없음 |
★★★공갈미수 혐의없음
|
2019-03-04 | 1897 |
| 1242 | 혐의없음 |
★★★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혐의없음
|
2019-03-04 | 1054 |
| 1241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
2019-03-04 | 1388 |
| 1240 | 기소의견송치 |
★(고소)공갈미수 기소의견송치
|
2019-02-27 | 1746 |
| 1239 | 기소의견송치 |
★(고소)사기 기소의견송치
|
2019-02-27 | 1127 |
| 1238 | 벌금형 |
★공무집행방해 벌금형
|
2019-02-27 | 1563 |
| 1237 | 약식벌금 |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약식벌금
|
2019-02-27 | 2286 |
| 1236 | 집행유예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집행유예
|
2019-02-26 | 180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