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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8. 5.경 처인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 등을 추행하여 강제추행죄로 1심 법원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항소심을 로엘법무법인에 맡기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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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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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257 | 무죄 |
★★★업무상배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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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1 | 1905 |
1256 | 무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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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1 | 1786 |
1255 | 무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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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1 | 2082 |
1254 | 구속영장청구기각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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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1 | 1305 |
1253 | 무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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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1 | 2041 |
1252 | 구속영장청구기각 |
★★★준강제추행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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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1 | 1692 |
1251 | 기소유예 |
★★★정통망법위반(음란물유포)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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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6 | 1988 |
1250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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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6 | 1894 |
1249 | 기소유예 |
★★★아청법위반(성매수등)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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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5 | 3367 |
1248 | 혐의없음 |
★★★강간미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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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5 | 2978 |
1247 | 혐의없음 |
★★★사기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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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5 | 893 |
1246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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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5 | 976 |
1245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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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5 | 1535 |
1244 | 약식벌금 |
★강요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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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5 | 871 |
1243 | 혐의없음 |
★★★공갈미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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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4 | 19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