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준강간치상
집행유예
2019-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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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8. 8.경 한 공터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을 취하자 간음을 시도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저항하며 도망가 미수에 그쳤으나 피해자에게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혀 준강간치상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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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준)강간치상 사건으로 최소법정형이 5년 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수사를 바로 진행하여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합의를 완강히 거부하였기에 실형 선고가 예상되었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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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참여 , 2) 변호인의견서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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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301조(강간 등 상해ㆍ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250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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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6 | 1876 |
| 1249 | 기소유예 |
★★★아청법위반(성매수등)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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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5 | 3355 |
| 1248 | 혐의없음 |
★★★강간미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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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5 | 2953 |
| 1247 | 혐의없음 |
★★★사기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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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5 | 883 |
| 1246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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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5 | 967 |
| 1245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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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5 | 1520 |
| 1244 | 약식벌금 |
★강요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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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5 | 854 |
| 1243 | 혐의없음 |
★★★공갈미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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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4 | 1897 |
| 1242 | 혐의없음 |
★★★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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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4 | 1054 |
| 1241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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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4 | 1387 |
| 1240 | 기소의견송치 |
★(고소)공갈미수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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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7 | 1746 |
| 1239 | 기소의견송치 |
★(고소)사기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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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7 | 1127 |
| 1238 | 벌금형 |
★공무집행방해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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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7 | 1563 |
| 1237 | 약식벌금 |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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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7 | 2286 |
| 1236 | 집행유예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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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6 | 180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