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
2019-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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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8. 12.경 피해 여성을 뒤따라 전동차에 탑승한 뒤 자신의 하체를 피해 여성의 하체에 밀착하는 등 접촉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체포되어 지하철수사대에서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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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최근 지하철 성범죄에 대한 국민여론이 매우 부정적이며, 수사당국도 강력한 처벌을 통하여 더 이상 지하철 성범죄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분위기 속에서 이 사건은 기소가 예상되었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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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검찰 조사참여, 2) 변호인 의견서제출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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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309 | 무혐의 |
업무상배임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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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502 |
| 1308 | 무혐의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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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2769 |
| 1307 | 무혐의 |
모욕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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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261 |
| 1306 | 혐의없음 |
★★★명예훼손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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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863 |
| 1305 | 무혐의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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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586 |
| 1304 | 무혐의 |
상해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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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383 |
| 1303 | 무혐의 |
공갈미수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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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468 |
| 1302 | 무혐의 |
협박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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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490 |
| 1301 | 무혐의 |
명예훼손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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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694 |
| 1300 | 무혐의 |
위조사문서행사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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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500 |
| 1299 | 무혐의 |
사문서위조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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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819 |
| 1298 | 무혐의 |
업무상배임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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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2313 |
| 1297 | 무혐의 |
업무상횡령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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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565 |
| 1296 | 혐의없음 |
★★★사기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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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647 |
| 1295 | 기소유예 |
상해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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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43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