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항소심)공문서위조
집행유예
2019-02-20
_
사건개요
의뢰인은 2012. 8.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을 통해 의뢰인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공문서인 보건복지부장관 명의로 된 피고인에 대한 의사면허증을 위조하여 공문서위조죄로 법정 구속이 되었습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공문서위조죄 사건으로 의뢰인이 다른 다수의 범죄에 연루되어 있었으며, 별개의 다른 사건으로 집행유예를 이미 선고 받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구속상태에서 항소심이 진행된 사건이었습니다.
_
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항소이유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1심 징역형 원심파기).
_
처벌규정
형법 제225조(공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250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
2019-03-06 | 1879 |
| 1249 | 기소유예 |
★★★아청법위반(성매수등) 기소유예
|
2019-03-05 | 3356 |
| 1248 | 혐의없음 |
★★★강간미수 혐의없음
|
2019-03-05 | 2956 |
| 1247 | 혐의없음 |
★★★사기 혐의없음
|
2019-03-05 | 884 |
| 1246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혐의없음
|
2019-03-05 | 968 |
| 1245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
2019-03-05 | 1520 |
| 1244 | 약식벌금 |
★강요 약식벌금
|
2019-03-05 | 855 |
| 1243 | 혐의없음 |
★★★공갈미수 혐의없음
|
2019-03-04 | 1898 |
| 1242 | 혐의없음 |
★★★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혐의없음
|
2019-03-04 | 1057 |
| 1241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
2019-03-04 | 1388 |
| 1240 | 기소의견송치 |
★(고소)공갈미수 기소의견송치
|
2019-02-27 | 1747 |
| 1239 | 기소의견송치 |
★(고소)사기 기소의견송치
|
2019-02-27 | 1128 |
| 1238 | 벌금형 |
★공무집행방해 벌금형
|
2019-02-27 | 1564 |
| 1237 | 약식벌금 |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약식벌금
|
2019-02-27 | 2286 |
| 1236 | 집행유예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집행유예
|
2019-02-26 | 1808 |
